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2013년  9월  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7. 8 . 송우섭의원 외 8명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7.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9. 4.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의회의 책임정치 실현과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록에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을 기재함.  (안 제49조제1항제11호)

나. 위원회의 표결시 본회의 표결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60조의1)

다. 위원회회의록에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위원 성명을 기재함. (안 제65조제1항제8호)

4. 검토내용

본 회의규칙개정의 근본취지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책임정치 구    현 및 의정활동의 공개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결실명제를 실시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그간의 무기명표결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사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파악하기가 불분명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    제점을 보완하고 의안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갖고 신중하    게 판단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로    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등 의정활동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겠    지만,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기관격인 의원개인의 의견이 시민단체의 이    해관계와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 투표결과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여 토론    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표출에 위축될 수 있어, 소신있는 의정활동    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49조 제1항 제11호 본회의 회의록 작성시 기존에는 ꡒ표결 및 기명투    표의 투표자 성명ꡓ즉, 기명투표 시에만 투표자 성명을 기재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ꡒ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ꡓ즉       “투표자” 란 무기명투표를 제외한 표결방법의 투표자로 범위를 확대했    으며, 또한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을 기재할 것을 추가하여, 신중    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안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5조 제1항 제8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제49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취지의 개정안으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9. 4.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위원회 표결은 그동안 본회의에 준용해서 해왔으므로 별도로 위원회 표결에 대한 신설조항을 조문화 할 필요가 없음.

2. 주요내용

제60조의1(위원회 표결)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ꡓ 는 신설조항을 삭제

3. 따로붙임

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0조의1(위원회 표결)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는 신설조항을 삭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9조(회의록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9조(회의록 작성) ①------ -------- -------- ---- ------ --------.	제49조(회의록 작성) ①------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개정안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	11호＜개정안과 같음＞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12. ～ 1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1(위원회 표결)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 -------------- -------- ---- ------ --------.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8. 표결수	8.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위원 성명	8.호＜개정안과 같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9. ～ 11. <개정안과 같음>